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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프랑스 국제방송 RFI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퇴직 인구는 약 3억 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35년이면 4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미국 전체 인구를 웃도는 규모다. 또한 미국의 컨설팅 업체 로디엄 그룹은 향후 15년 이내에 중국 인구가 약 6,0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RFI는 중국이 이른바 ‘미부선로(未富先老)’, 즉 충분히 부유한 사회가 되기 전에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는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연금제도는 크게 도시 지역의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농촌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두 제도 간 격차는 매우 크다.
2024년 기준 도시 지역 퇴직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3,825위안(약 87만 원)이지만, 농촌 지역 및 비정규직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은 약 246위안(약 5만 6천 원)에 불과해 15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 수준으로, 유럽 국가 평균인 30%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 싱크탱크 CCG의 왕쯔천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일반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의 알렉산더 브라운 연구원 역시 “중국의 경제정책은 가계 지원보다는 산업 육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왔다”라고 평가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금기금이 2035년 전후 적자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여성 노동자는 50세에서 5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젊은 세대의 감소세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의 혼인 신고 건수는 170만 쌍에도 미치지 못해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이 16%를 넘어서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출산 계획을 미루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령화 문제는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45%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노인 자살자는 연평균 4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둥성으로 이주하는 고령층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0년 전보다 약 40%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연금제도 개혁과 출산율 제고, 노인 복지 확대를 둘러싼 과제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